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<br />재판부 ’고의 없다’ 판단 <br />김진성 ’위증’ 일부 유죄 <br />검찰 "즉각 항소할 것"<br /><br />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사실 위증교사 1심. 상당히 유죄 가능성이 높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왔습니다. 일단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작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라는 판단을 받았고, 그때는 그렇다면 본안 판단까지 갔을 때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굳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또 실제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와의 녹취록 전부가 공개가 되면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또 그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후에는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은 그런 분위기를 보고는 과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무척 예측하기 힘들었다, 이런 상황이었는데. 선고 내용이나 혹은 설명자료를 봤을 때 재판부에서도 결론을 내리는 데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고,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특히 결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사이의 녹취록 전반에 대해서 내용들을 상세하게 근거로 들고 있고 두 사람 사이 전체 녹취록이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조인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. 앞서 언급을 해 주셨던 대로 열흘 전입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은 벌금 정도 예상되다가 중형이 나왔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유죄 전망이 많았지만 아예 무죄가 나왔습니다. 법조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그 사건,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형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608340077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